文, 北 비핵화 ‘포괄적 타결’ 유도할 듯

靑 “9·19 공동성명과 달라”
‘제3의 대안’ 모색 작업 주력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7일 예정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사실상 비핵화 및 평화협정 체결 등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타결’을 짓도록 사전정지 작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북·한반도 관련 문제에서 과거 실패로 돌아간 ‘일괄적 타결’과 ‘단계적 타결’을 모두 아우르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하면서, 과거처럼 6자회담 등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당사자인 양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를 포괄하는 ‘큰 틀의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 유도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남북이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것은 북미(관계)”라며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6자 회담을 통해 도출된 9·19 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주고 받는 단계적 타결론을 채택했지만, 핵폐기 단계는커녕 동결 단계를 맴돌다 결국 흐지부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직후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 전격적이며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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