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 안과 큰 간극을 보이는 개헌안 및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개헌 공방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청와대 또한 ‘개헌 드라이브’를 지속적으로 걸고 있고, 한국당이 이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요구하고 나서며 개헌 공방이 국회를 넘어 ‘당·정·청 대 야권’구도로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당정청과 야권의 개헌에 대한 입장차는 시기는 물론 권력구조·기본권 등 각 조항 및 내용까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여야 원내 지도부가 개헌 논의를 정상화하기로 한 이후에도 교착상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에도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과 4월 국회 일정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이 났다.

이날 회동에선 핵심쟁점인 권력구조를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한국당 등 야권은 ‘국무총리 국회 선출(추천)권한’과 ‘책임총리제 실질화’를 고리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권의 주장을 ‘이원집정부제’로 규정하고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개헌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여야간 ‘책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상습적 국회 보이콧 당’이라며, 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각제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의 원칙에 정면위배되고 삼권 분립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직접 겨냥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사전 해결해야 할 ‘국민투표법’개정과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국회를 압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관제 개헌안을 쪼개기 발표한 정치 쇼로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투표법으로 청와대발 개헌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