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27일 집단휴진”…의료대란 오나
醫協 “27일 집단휴진”…의료대란 오나
  • 남승렬
  • 승인 2018.04.10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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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의협 결정 따를 것”
지역선 40~60% 휴진 동참할 듯
정부, 집단행동시 법적 대응 방침
대표자대회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연말 열린 의사협회 대표자대회 모습. 대구시의사회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행보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의·정간 분위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특히 정부는 의협측이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의 갈등은 향후 격랑 속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0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8일 회의를 소집,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4월 27일 집단휴진과 전국 시·군·구의사회 및 특별분회 비상총회 개최 △4월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등이다. 이 같은 투쟁 계획의 최종 결정권은 의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최대집 당선인에게 위임됐다.



◇ 대구의사회 “의협과 같은 행보”

27일 예정된 집단휴진 돌입 여부 등은 오는 14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 회의에는 최 당선인과 이성구 대구의사회 신임 회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참석한다. 대구의사회는 의협 결정에 따라 같은 행보를 걷는다는 입장이다. 대구의사회는 새 집행부가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끝내고 귀국하면 지역에서도 구체적인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게시 등을 검토 중이다.

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근본적 취지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등한시 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은 반대 한다”며 “이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면 지금은 흑자인 건보 재정이 조만간 고갈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의 70% 수준에서 겨우 견뎌온 저(低)수가를 우선적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의사단체는 적정수가 보장보다 보장성 강화를 먼저 하면 의료 공급자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27일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5천500여명의 회원을 둔 대구의사회에선 약 40~60%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의료대란’ 사태 터지나

제40대 의협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로, 당선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집단휴진 사태의 현실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협의 강경파 후보 당선을 두고 일부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쌓인 의사들의 분노가 표출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는 의약분업을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당시 전국 병·의원 개원의와 전공의 70% 이상이 집단휴진에 동참, 대규모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4년 전인 2014년 3월에도 의사들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명목으로 집단휴진에 나선 바 있다.



◇ 집단휴진, 남북 정상회담 악재 되나?

27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이 진행될 경우 평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불편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기 위해 집단휴진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라며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구의 의료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병원 현장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느끼는 일부 의사들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감은 생각보다 크다”며 “환자의 권익보호와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반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진료 수익만 고집하기 보다는 국민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이날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정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목적은 같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의협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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