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클러스터’ 결국 물 건너가나
‘물산업 클러스터’ 결국 물 건너가나
  • 승인 2018.04.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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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주력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결국 물 건너 갈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물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방법을 못 찾고 있다”거나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혀왔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조만간 불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다 여당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노골적이다. 우리지역이 한 번 더 뒤통수를 맞게 됐다.

우선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을 뒷받침할 관련법이 2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 묶여 있다. 2016년 6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들이 아직 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관련 예산의 배정을 보류하는 수시배정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산업 클러스터는 지난 2015년 경상북도가 ‘세계 물포럼’을 주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핵심 국책사업이 됐다. 먹는 물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 하천 정화, 공업용수, 정수 등과 같은 물에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을 육성하고 국제화해 세계 물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국가전략사업이 된 것이다. 섬유산업의 쇠퇴와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20년간 불황에 허덕이던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새로운 미래지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이 물산업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개정안 문제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 관련 법안을 한국당이 반대하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 개정과 연계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공연히 물산업 클러스터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해 편성된 632억원 전액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배정을 보류할 수 있게 돼 내년 준공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물산업이 정말 물 건너갈지 모른다. 지역 출신 정치권과 지역 언론, 사회단체, 대구·경북 시·도민 모두의 역량을 총 동원해 물 사업을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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