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규제개혁위원회…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봉화 규제개혁위원회…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 승인 2018.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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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방안 심도있는 토론
봉화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규일 부군수 주재로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해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내년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봉화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규제개혁 활성화 및 지역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다.

상정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훈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의 봉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의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신설·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지 이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재산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등 개정 취지와 규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이규일 공동위원장(부군수)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과 공무원 모두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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