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의협…갈등 ‘뇌관’은 여전

‘문재인 케어’ 갈등 숨고르기
27일 ‘집단 휴진’ 유보키로
대규모 집회는 예정대로 추진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촉즉발로 치닫던 의·정간 갈등의 ‘급한 불’이 꺼졌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로 예고한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키로 함에 따라 우려됐던 대량 의료공백 사태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모양새다. 의협은 그러나 내달 20일 전국 의사들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는 기존 방침대로 열기로 하는 등 갈등의 뇌관은 여전하다.

16일 대구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이달 27일로 예고한 집단휴진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정부와 일전을 치르겠다’는 각오로 문재인 케어 반대라는 초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의협 집행부가 기존 노선을 일단 우회한 채 집단휴진을 유보한 배경에는 ‘4.27 남북정상회담’이 자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적 이목이 쏠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지금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에 기름을 끼얹어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분석 탓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외적 정세가 안정기에 들어서 의협이 집단휴진 카드를 다시금 꺼낼 경우 응축된 (집단휴진의) 폭발력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 집단휴진 사태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개원의 등도 의협의 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구의 한 개원의 A씨(55)씨는 “소명을 가지고 의사로 사는 의료인들의 문재인 케어 관련 비판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低)수가의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의료 공급자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구지역 개원의 등은 의협의 방침에 따라 향후 움직임에 나서자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 측에 대화 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이 결과에 따라 이들의 투쟁 방향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보건복지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의협 대표단과 만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남이 성사되면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선 등의 안건을 당·정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남승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