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보장률 62.6%…전년비 0.8%p ↓
건보보장률 62.6%…전년비 0.8%p ↓
  • 남승렬
  • 승인 2018.04.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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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중증질환은 80.3%로 0.4 %p↑
질환별 보장차이에 형평성 지적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정부의 보장강화 정책이 집중돼 올랐지만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질환별 건강보험 보장 혜택이 차별화돼 보장성 혜택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은 정부 과제로 남았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p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2014년부터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떨어지는 등 하락추세다.

특히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과는 10%p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특정 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질환별 보장차이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발생을 억제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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