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중심 교류협력 필요…마스터플랜 수립해야”

지자체 교류, 중앙정부보다
사업 폭 넓고 정치 영향 적어
대구·경북, 관련 조례안 마련

대구·경북도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이 세계화 시대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선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선제적 교류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필요성 증대

대구경북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구시 및 경북도 등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에 비해 사업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데다 정치적 영향을 덜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민간기업·단체에 비해선 조직력과 재정력, 공신력 등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이 가능하다. 또 향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시대에 따른 남북통합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지자체의 중추적 역할 수행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경북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 제고, 참여 활성화가 뒷받침된다면 상호이익 창출과 공동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대북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동북아지역과 연계하면 사업의 내실화와 지속성,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도 필요하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평양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편중돼 북한내 타 지역으로 사업 확산이 미흡했고, 해당 지자체의 대외이미지 제고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의 참여를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중앙정부보다 취약한 재정기반과 담당업무자의 잦은 교체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경험과 역량의 지속적 축적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 등을 간과해선 안되는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은

이처럼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대구·경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원칙과 방향, 협력대상지역, 단계별 추진전략 및 사업내용과 함께 이에 따른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지속성, 북한 및 우리 정부의 수용가능성, 지역사회의 이해 제고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중장기적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지역내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해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민·관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대구·경북 남북교류협력포럼’이나 ‘대구·경북 남북교류협력협의회’ 등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은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 두차례의 정상회담 당시에도 제기됐다.

따라서 향후 대구·경북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북한과의 신뢰 구축 △상호협력 가능성과 지속성이 높은 사업 발굴 및 추진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환동해안 국가들과 연계한 협력사업 모색 등의 대응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과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신뢰를 모색하고 심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대적”이라면서 “상호 이해와 합의 아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대북교류협력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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