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한반도 봄’ 지역도 적극 준비해야
다가온 ‘한반도 봄’ 지역도 적극 준비해야
  • 승인 2018.04.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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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명시되자 대구경북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선언의 1조 6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애초 4·27 남북 정상회담에선 의제로 잡히지 않았으나 결과는 오히려 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물론 남북경협이 당장 재개될 수는 없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이며, 구체적 비핵화 행동 없이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임을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는 북한이 하기에 달린 일이다. 북한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비핵화 계획을 밝히고 실천하느냐에 달렸다.

남북경협에는 지역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르익는 ‘한반도 봄’의 훈풍에서 대구경북경제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안전한 어로 활동 대책 마련에 합의한 것은 경북어업에도 활로가 된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에 따라선 경북동해안은 물론 대구경북의 관광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올 수 있는 아이템이다. 열악한 북한의 도로건설은 지역 건설업계가 웅비할 청신호로 삼아야 한다. 섬유-안경 등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의 적극적인 진출도 고려돼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서도산업과 (주)평안은 재입성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

‘판문점 선언’은 시작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이 ‘위장평화쇼’라고 폄하하듯이 북한의 과거행태 때문에 비핵화이행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대북교류가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퍼주기’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정부의 발걸음이 급박하게 돌아간다. 때마침 지자체는 지방선거로 행정공백기이지만 남북화해무드에 맞춰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선 출마자들도 ‘한반도 봄’ 활용방안을 적극 개발, 정책으로 대결하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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