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ICL법, 교과위안대로 18일 처리"
한나라당 "ICL법, 교과위안대로 18일 처리"
  • 장원규
  • 승인 2010.0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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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법 처리와 관련, "내일(18일)국회 본회의에서 교과위 여야가 합의한 그대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지난 17대 국회때 사학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에 ICL과 함께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 역시 그와 유사한 성격이 있지만 교과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그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CL 관련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인만큼 참석가능한 의원들은 모두 18일 본회의에 참석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가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시 한번 여야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당부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17일 출국예정인 의원들에 대해선 본회의 참석 후 출국을 권유했고, 18일 귀국예정인 의원들에게는 하루 이틀 빨리 귀국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해외출장 중인 원내부대표단은 모두 귀국하도록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 이상민 등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등록금 상한제 반대'발언에 대해"대통령이 할 일은 등록금 상한제에 시비거는 것이 아니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본인이 반대한다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온전히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고 비판하면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더불어 등록금 상환제가 처리되는 순간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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