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힘은 막강하다. 우리 역사를 봐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 현대국가를 행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이 국회의 권한보다 크다는 의미도 된다.
그만큼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복잡하고 커졌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행정이 가야할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순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정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다.
대통령을 낸 정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밀어주고 정부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는데 이를 여당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대통령의 정책실현에 동반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보나 집단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로 다양한 문제가 상존한다.
좋게 말하면 개개인의 정치이념이라 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의 개인적 정치욕이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국민들은 상반된 정치적 가치를 동일화 하는 노력과 수단 유무를 보고 특정 정치인의 정치력 능력을 판가름 한다.
세종시 원안고수와 수정안에 대한 양론이 첨예하게 대두되어 지금 나라 안이 매우 시끄럽다. 외형적·산술적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법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당내의 적대관계인 이른바 친박세력 의원들 5·60여명이 정부안에 동조하지 않아 대통령이 골치를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관계는 늘 찻잔속의 태풍이었다. 이대통령과 박전대표는 대통령후보로서 경쟁관계에 있었고 지난 총선에서 공천 앙금들이 얽혀서 지금까지도 찜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는 두 사람이 왜 저러느냐는 생각들을 갖겠지만 대통령이라는 위치와 대권고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범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고심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종시 원안 파기 계획이 과연 성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14일 연합뉴스가 298명 여야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 조사를 보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법안을 다룰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찬성의견이 60.1%로 반대의견 28.2%로 보다 배 이상 웃돌았다.
친 이계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91.0%)했으나 친박계 의원들은 답변을 유보한 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수정안 반대 입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여당의원들 중에서 `그렇다’와 `아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38.8%, 43.7%로 백중세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전대표가 직접 만나 담판으로 세종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54.4%가 `아니다’ 35.0%가 `그렇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상의 설문에서 우리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정치적 계산, 특히 박전대표의 고민스런 정치게임을 어설프게나마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부가 충청도민을 비롯한 민심에 의존하여 수정안의 추진 동력을 얻는다면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에서 과반수를 넘는 수정안 찬성표가 나와야 하느니 만큼 어떤 형태로든 친박계 리더인 박전대표의 협조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할 말이 있다. 신뢰를 내 세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옳지만 지금까지 정치인이 내 세운 공약들이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그네들의 정치적 이익에 잣대를 두고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국민들의 반대가 아무리 많았어도 임의로 법을 개정하지 않았는가.
한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를 모두가 원했지만 오히려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지 않았는가.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정부 정책의 길을 막는 것은 여당이라 할 수 없다.
세종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박 전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일념으로 정치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어느 쪽이 더 손해를 보느냐는 생각은 뒤로 물리고 동일 선상에서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 바람직한 정치인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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