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수능 비율 ‘시민 손으로’
학생부·수능 비율 ‘시민 손으로’
  • 남승현
  • 승인 2018.05.31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시·정시 통합 사실상 백지화
국가교육위, 공론화 범위 결정
시민참여단 맡기고 책임 회피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안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돼 교육부와 대통령직속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시·정시 모집 통합은 수도권 주요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들의 반대 등을 감안해 사실상 백지화됐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생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는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수능전형, 학종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당연히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최저기준은 그동안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 등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 대상에 넣었다.

다만 평가방법을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나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없앴다.

반면 특위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은 학생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일률적인 전형비율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같은 안이 알려진 후 교육계는 입시문제를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에서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라는 이름 아래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수시와 정시 비중,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에서 정하지 않고 시민참여단에게 맡기는 것은 일종의 책임 회피”라며 “각 사안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텐데 시민참여단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 불만이 쏟아질 경우 어떻게 할지 걱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입특위가 발표한 내용의 공론화는 6월 시작돼 학생·학부모·교사·대학관계자 등 20~25명이 공론화 범위를 조합해 4~5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