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30일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와 관련된 모든 합의 사항의 무효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합의 폐기를 선언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북의 NLL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해상불가침 경계선 관련 조항의 일방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의해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간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준수돼 왔으며 남북기본 합의서에 따라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남북 쌍방간에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남북간 합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제한 뒤 "남북간 긴장이 조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북한은 깊이 인식하고 우리와의 대화와 협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NLL은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처럼 확고히 유지하고 지켜나갈 것"이라며 "NLL은 50여 년간 지켜져 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북한의 침범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 당국간 협의를 거쳐 북한의 이번 성명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성명에 대해 대체로 차분하게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당장 군사적 긴장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북이 군사적 도발을 할) 빌미를 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무효화하겠다고 밝힌 합의는 주로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명치는 않지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10.4 선언은 무효화 또는 폐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입장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북한 공식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에 대한 무효화를 일방 선언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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