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내년 국비 10년 전 수준 전락 위기

대형건설 위주 SOC에 치중
정부 편성과정 줄줄이 배제
정치논리까지 가세할 경우
3兆 이상 확보 어려울 수도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3조원 이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 건설사업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등이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정부부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줄줄이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특히 향후 대구시의 국비 확보는 6·13지방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지방정부 재편구도에 따른 정치 논리까지 가세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10년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것이란 우려도 높다.

2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총 3조4천여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2조8천여억원만이 반영돼 6천억원 정도가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올해까지 9년간 이어 온 국비 3조원 이상 확보가 내년에는 10년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지역 일각에선 난항을 겪는 대구시의 이같은 국비 확보 문제가 현 정부에서 예산 축소 기조가 뚜렷한 도로·공항·철도 등 대형 건설사업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치중해 온 대구시 전략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6·13지방선거 이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정치 논리 등이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공론화 프로세스를 마련·제안할 예정인 통합신공항과 맑은 물, 시청 신청사 건립 등 3대 현안사항은 대구의 미래 성정과 발전을 위해선 조기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전폭적 예산지원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또한 권영진 시장이 6·13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도시철도 엑스코선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비 등의 주요 현안사업들도 정부부처의 외면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예산반영이 쉽지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경제부시장을 투톱으로 하는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를 조기 가동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선제 대응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선거가 끝난지 얼마 안됐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을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직접 발로 뛰고 있다”면서 “민선7기 출범 직후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간담회를 갖는 등 시정 역량을 국비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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