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예산까지 홀대 … 대구가 멍든다
국비 예산까지 홀대 … 대구가 멍든다
  • 승인 2018.06.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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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형건설사업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등이 정부부처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줄줄이 배제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정부의 SOC 감축기조와 신규사업 억제방침기조도 국비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총 3조4천여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예산안에 2조8천여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올해까지 이어 온 9년간의 국비 3조원이상 확보는커녕 10년 전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졌다. 지역일각에선 대구시의 이 같은 국비확보 차질이 현정부에서 예산축소기조가 뚜렷한 도로·공항·철도 등 대형 건설사업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에 치중해 온 대구시 전략부족과 함께 6·13지방선거 이후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는 정치논리 등이 가세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국비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니 걱정이다.

권영진 시장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실적이 여의치 않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비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비 △도시철도 엑스코선 △옛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비 등의 주요 현안사업들에 협조를 부탁했지만 예산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구 홀대론이 예산배정에서 현실화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대구시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공론화할 예정인 통합신공항과 맑은 물, 시청신청사건립 등 3대 현안의 전망도 어둡다. 대구 미래 성정과 발전을 위해선 조기추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전폭적 예산지원이나 정치권의 정치적 해결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

국비예산은 대부분 대규모 기반시설구축에 사용된다. 따라서 예산이 줄면 도시발전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을 결정하는 이맘때가 되면 각 지자체가 국비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게 되는 이유다. 이 전쟁은 시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함께 치러야 한다. 한국당의 형편이 어렵지만 심기일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팔을 걷어야 한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간담회를 갖는 등 시정역량을 국비확보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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