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파열음 정부에겐 들리지 않나
한국경제 파열음 정부에겐 들리지 않나
  • 승인 2018.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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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도처에서 빨간 불이 켜진 채 경고음이 귀가 따갑게 울리고 있다. 극심한 고용 불안 속에 투자와 소비의 동반 위축, 곤두박질치는 기업의 경기전망, 수출증가율 둔화에다 내수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경제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지난 달 1일 블룸버그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포함한 36개 경제전망기관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다. ING그룹이 2.6%,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7%, 크레디트스위스는 2.9%로 각각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한국경제연구원이 2.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를 전망했다. 정부가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2년 연속 3% 성장을 목표로 삼았지만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달 실업수당 신청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9일 조사한 600대 기업의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이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도 4개월 연속 하락이다. 소비는 2개월 연속, 투자는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예삿일이 아니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데 비해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은 50년 만에, 유로존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25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2.5%를 기록한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을 구해가고 있을 정도이다. 부러울 정도이다. 그동안 ‘외발엔진’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던 수출 증가율도 지난해 15.6%에서 올해 전망치 6.0%로 약 2.5배나 떨어졌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낙관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계속 ‘경기회복이 지속된다’며 ‘소비와 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주장한다. 가계와 기업, 경제전문 기관조차 향후 경기를 안 좋게 전망하는데 정부만 낙관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이 움츠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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