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재발방지 촉구
“지방·저축은행도 조사해야”
“지방·저축은행도 조사해야”
바른미래당은 2일 최근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작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현안보고는 바른미래당의 첫 민생행보 일정이다. 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이러한 만 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는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일 뿐이고,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점검, 관련 법규 정비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당부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속히 환급할 것이며 특히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성, 고의성을 가리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국회에서 열린 이날 현안보고는 바른미래당의 첫 민생행보 일정이다. 당에서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 금감원 권인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김동철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이런 짓을 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이러한 만 건이 넘는 금리조작 실태는 일부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일 뿐이고,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인사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비롯해 금융시스템의 전반적 점검, 관련 법규 정비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외에 지방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가 끝나면 대출금리 조작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보상을 당부했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답변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조속히 환급할 것이며 특히 이미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반복성, 고의성을 가리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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