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노동정책 혼란 가중

주 52시간 보완책 마련하라”
한국당 등 野4당 한목소리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야당은 2일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된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충격완화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6개월 처벌유예라는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여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으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해소를 주장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내부 갈등만 커지고 있다”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고, 산업 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설익은 노동정책으로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최우선적으로 이번 7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산업특성에 맞게 특별연장근로를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일치시키는 데에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보완입법에 나섰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대표와의 협상 없이도 사용자가 퇴직금 감소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6개월 간 유예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주 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를 두고 “줫다 뺏는 식”이라며 “이런 식이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