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이슈로 부각된 보수야권이 ‘개헌 카드’를 꺼낸 배경이 뭔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개헌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 처리된 뒤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자 개헌을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대통령 체제에 쏠려 버리면 대의민주주의는 위험해진다”며 “야권이 제왕적 권력구조를 종식하기 위해 개헌 논의의 방점을 꼭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야3당 공동으로 수차례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만악의 근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선거 비례성 대표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처럼 보수 야권이 합심해 개헌을 거론한 이유는 6·13 지방선거에 참패한 두 야당이 정국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진영과 함께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20대 국회 후반기 개혁입법을 위한 채비에 나선 상황이다. 보수야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현실화 된다면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을 고리로 연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개혁입법연대’의 틈새를 벌리기 위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국당 김성태 대행은 이날도 야권의 개헌 공조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구제 개편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등 중소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야권의 ‘개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진작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되,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이다.

각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재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한국당도 이제는 TK(대구ㆍ경북)를 제외하고는 생존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유연해졌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8.97%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보수야당의 개헌 카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국회가 결국 표결조차 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갑자기 개헌하자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어쨌든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