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에 행정처분 등 필요성 제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서창호)는 최근 시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HIV(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예방 및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입장표명은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등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책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 대구시는 2018년 3월에 국가인권 위원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HIV 감염인 등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60세 이상 생존 감염인 수는 전체 수의 15%에 해당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치료, 신장투석, 항문외과 수술, 고관절수술, 임신·출산, 알콜중독 입원치료,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구인권위원회는 차별이 계속되면 HIV 감염인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인권보장이 어렵게 된다며 시는 대구 시립병원 및 의료인의 진료 및 입원거부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지역의 인권활동가, 학계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번 입장표명은 2018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등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책 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 대구시는 2018년 3월에 국가인권 위원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HIV 감염인 등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과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따르면 HIV 감염인 중 60세 이상 생존 감염인 수는 전체 수의 15%에 해당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 치료, 신장투석, 항문외과 수술, 고관절수술, 임신·출산, 알콜중독 입원치료, 요양병원 입원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구인권위원회는 차별이 계속되면 HIV 감염인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인권보장이 어렵게 된다며 시는 대구 시립병원 및 의료인의 진료 및 입원거부 발견시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지역의 인권활동가, 학계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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