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육군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의혹

수사관 파견에도 보직 유지
軍인권센터 “전담기구 필요”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 성폭행 시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데 이어 육군 장성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8일 ‘육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성범죄 사건만을 수사하는 국방부 장관 직속 ‘성범죄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육군 모 사단장이 여군을 불러내 차 내에서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 4일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가해 사단장은 보직해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관까지 파견됐음에도 사단장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며 “2차 가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센터는 “장성급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2개나 드러났다”며 “해군과 달리 육군에서는 가해자를 보직 해임하지 않아 육군의 성범죄 신고·수사 시스템에 여군들이 불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으로 수사·기소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범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소속군에서 수사가 진행돼 2차 가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가 장성급 지휘관의 경우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 많아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소속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프랑스는 독립적인 군 성폭력 대응기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