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국회 차원의 후속대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대해 “정부·여당은 공약을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국민께서도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천470원,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올랐다”며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임금 지불능력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정책과 자영업 소상공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윤상직 의원은 “최저임금은 경기가 좋아질 때 올려야 하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통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린다면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금은 최저임금을 올릴 타이밍이 아니다”며 “현실과 이념이 부딪치면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념만 따라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천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을과 병(소상공인과 노동자)의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시대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