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주장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은 16일 국회 ‘제헌 70주년 기념 국가재정 대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심성 재정포퓰리즘을 펴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저출산·고령화가 더욱 빨라져 재정건전성 악화가 가속화된다”며 “인기영합·선심성 정책의 남발은 5년의 정권만 바라보는 재정운용으로 미래 재정파탄과 세금폭탄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외 경제 여건 악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혁 소홀로 인한 경제체질 약화 등으로 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건전 재정만이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선거 의식한 재정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화 추진 △비과세 감면의 과감한 축소 △지하경제와 사각지대의 세원 양성화를 통한 재원 확대 등을 들었다.
추 의원은 “과감한 경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경제의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체질 강화-건전재정 지속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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