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TK 홀대’ 이제는 지양해야
文 정부 ‘TK 홀대’ 이제는 지양해야
  • 승인 2018.07.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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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출범이 임박했다. 국회가 정상화함에 따라 미루어져 왔던 정부의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개각을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 정가와 시·도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TK 홀대론’이 등장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와 예산 등에서 ‘TK 패싱’이 계속되고 있지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특정지역 홀대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일이다.

우선 정부 2기 내각 구성에서 TK 출신 인사들이 과연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심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 1기 내각 18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TK 출신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 1명뿐이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초대 장·차관급 인사 114명 가운데서도 TK 출신은 11명에 불과하다. 호남의 31명, 부산·울산·경남의 28명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역안배 차원이나 인구수로 보아도 이해가 안 되는 불합리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TK 홀대는 인사뿐만 아니다. 예산 배정에서 보면 이것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5월 편성된 총규모 3조8천억원의 추경예산만 보더라도 TK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250억원이었다. 그런데 TK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광주·전남은 모두 1천80억원이나 챙겨갔다. 올해 정부의 국비 배정에서도 광주·전남에 비해 TK가 너무 홀대를 받았다. 이제 막 시작된 내년도 국비 확보 상황에서도 TK 패싱이 벌써부터 가시화하고 있다.

지역 정가와 시·도민들 사이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결과로 정부의 TK 홀대가 더욱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13 광역단체 선거에서 전국이 더불어민주당 일색이었는데 유일하게 TK만 자유한국당이 차지했다. TK가 민주당 넘쳐나는 물결 속에 하나의 고립된 섬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 TK가 지방권력의 1당 독재를 막아낸 유일한 지역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지역출신 일부 민주당 의원의 시각이다. 홍의락 의원은 정부의 TK 홀대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마치 TK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가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TK 홀대는 국가적으로도 득 될 것이 없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안 될 일이다. 정부의 특정 지역 홀대는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 우리가 TK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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