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나온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계엄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대립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획대로 됐다면 계엄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 같다”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안위를 위해 계엄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무척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히 계획서였을 뿐 계엄을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봤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군에는 계엄령 관련 실제 계획이나 실행을 해본 사람이 없다”며 “이 때문에 군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무 편람 하나 만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첫 촛불집회 직후 계엄을 검토한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것은 수사기관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이 기무사령관에게 ‘해당 문건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나’라는 질의에 “저희 부대에 대한 사이버 댓글 사건 관련 압수수색 때 문건이 같이 나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했다”고 답했다.

여기서 언급된 문건은 기무사가 2016년 11월 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문건으로,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응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 등이다. 이 문건들은 전반기 국방위 여당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실이 한 방송사에 제공해 존재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