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놓고 공방

與 “대화로” vs 野 “재심의”

여야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지금 소상공인이나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이나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만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이 쏠려 있는 것이 문제”라며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사회적 대타협은 커녕, 노사간 갈등만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사과했다”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면서 대화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내수 진작과 소비 증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가 앞장서 이를 해결해야지 말로만 민생을 찾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가 된다면 해결점이 나오고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며 강조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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