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본질은 계엄령 문건 진실규명”

기무사 대규모 개혁 불가피 전망
“철저한 수사 최우선”
宋 장관 실책 확인 땐
문책 가능성 열어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사이에 불거진 진실공방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일단 송 장관의 손을 들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에 힘을 실으면서 기무사는 향후 대규모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가장 본질적이고도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진상규명’이라는 목표가 흐려질 가능성을 서둘러 차단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면서 “‘기무사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안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기무사 개혁 방안이 나온 뒤 보고경위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송 장관의 실책이 드러날 경우 문책당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문책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문책될 경우 청와대가 후임 국방장관에 대한 인물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내달로 예정된 개각과 정치권의 국방장관 교체 요구 움직임과 맞물려 경질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혼재된 상황이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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