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날고뛰는데 기고 있는 한국경제
세계는 날고뛰는데 기고 있는 한국경제
  • 승인 2018.07.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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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27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간 기준 4.1%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일본도 2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거기에 비해 한국은 2%대로 주저앉았다. 우리의 주요 상대국인 미국과 일본은 날고 뛰는데 우리만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분기에도 임금이나 미·중 무역전쟁 등 악재만 도사리고 있다.

미국의 2분기 성장율은 2014년 3분기 5.2%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이다. 올 1분기 성장률 2.2%에 비해서도 2배가 늘어난 셈이다. 미국의 성장세는 연간 잠재성장률 1.8%의 2배를 넘고 있다. 한국경제의 12배인 미국경제가 놀랄만한 성장을 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기업의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감세 및 재정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올 1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일본도 2분기에는 성장률이 0.4%로 높아졌다. 일본의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1.1%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 역시 아베노믹스의 엔저 추진으로 기업이익이 늘어났다. 자동화 설비투자도 크게 늘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주요 기업의 올해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4.5% 증가했다. 한국에까지 와서 사람을 구해가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7%로 집계됐다. 전년도 대비 올해 1, 2분기 GDP 구성 항목별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가 1%로 1년 6개월 만에 최저였다. 수출도 5.2% 떨어졌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투자부문으로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1분기 대비 6.6나 됐다. 2016년 1분기 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저이다. 반도체 위기가 주인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의 경제가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미·일과 비교하면 드러난다. 미국은 감세와 경기부양책으로 경제를 살렸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보이고 있다. 세계경제는 성장률 3.9%로 날고 뛰는데 우리는 2.9%로 더욱 처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살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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