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TF 본격 가동

민주 “좋은 합의안 도출하자”
한국 “여러안 미세하게 검토”
바른 “경제 체질개선 첫 단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주 본격 가동한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 25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민생경제법안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첫 회동을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동에서 “여러 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합의안을 도출하자”고 밝혔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오히려 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들이 있을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여러 내용을 미세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저성장 국면이란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성숙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민생경제법안을 각각 추린 뒤 오는 31일 2차 TF 회동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TF에서 우선 논의할 중점법안으로 ‘규제혁신 5법’을 내걸었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가맹사업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에도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한국당은 법안 내용에서 민주당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협의가능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이 규제완화 법안의 원조인 만큼 법안 명칭은 양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만큼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공조할 가능성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산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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