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실 개편, 지방분권 역행아닌가
청와대 비서관실 개편, 지방분권 역행아닌가
  • 승인 2018.07.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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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지역 관련 비서관실 2곳을 하나로 통폐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을 기능 중복을 이유로 지방자치비서관 하나로 통폐합한 것이다. 불과 1년여 전 청와대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한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겠다”던 당시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

문제의 심각성은 청와대 비서관만이 아니다. ‘혁신도시 시즌2’를 보면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쏙 빠져 있다. 지난 27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의 신(新)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시즌2’ 이전촉구를 재결의 한 것도 심상치 않다.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의 성장 위주 정책으로 생겨난 공공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후보 때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 취임 후에도 지방분권개헌과 실질적 분권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1년2개월이 지났지만 과거정부와 달라진 점은 없다. 지방분권 운동을 해 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퇴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도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현재 8대 2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부처 간 갈등으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핵심을 이루는 양 날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대구경북에서 줄기차게 주창해 온 현안으로 대통령 공약사항 1순위로 선정됐다. 청와대가 출범 때부터 별도의 비서관실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한 정권은커녕 지방분권 역행 움직임이 너무나 도드라진다. 정부개헌안이 표결로 무산되면서 지방분권 개헌 동력이 상당부분 상실된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처럼 급속히 지방분권 의지가 흔들리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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