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大入, 정시 확대 무게…비율 미정
2022년 大入, 정시 확대 무게…비율 미정
  • 남승현
  • 승인 2018.08.05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교육회의, 내일 권고안 발표
1년동안 뚜렷한 개편 기준 못 내
교육부 ‘책임 회피’ 비난 예상
전교조 “시민들에 결정 떠넘겨”
현재 중3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는 현행보다 수능 위주전형의 정시모집이 확대되고 수능상대평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날 국가교육회의가 수능전형의 명확한 비율을 권고할지, 단순히 확대만 권고할지는 미지수며 최종 결정은 이달말 교육부에서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안을 교육부에 권고하더라도 학부모, 학생, 교사,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및 고교의 입장차이가 커서 교육부가 지난 1년간 대입안을 두고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4가제 개편 시나리오 중에는 1안 (수능전형을 전체 선발 인원의 45% 이상. 5점 만점에 평균 3.40점)과 시나리오2(정시, 수시모집비율은 대학자율에 맡기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5점 만점에 3.27점)가 각각 평점 1,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1안과 2안의 차이가 미미해 큰 의미가 없는 데다 두가지 안은 상충되는 것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시모집 확대는 수용하되 비율은 확정짓지 않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정시비중이 너무 낮다는 의견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참여단이 선택한 정시모집 45%이상은 정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행보다 정시모집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선에서 개편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수능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선택 시 특목고나 자사고를 진학하는 것이 지금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들 학교 선호도는 현재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시비중을 확대할 경우 일선고교의 수업과정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수 있는데다 수도권에 비해 정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A고교 관계자는 “정시비중이 확대될 경우 수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많아 질 것”이라며 “특히 경북지역 등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열악한 상황이 될 것같다”고 했다.

교육부에 대한 책임론에는 보수, 진보 진영은 물론 학부모, 학생 등 모두가 비판했다.

교총 한 관계자는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에 대해 시민참여단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교육부에서 시작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시민참여단까지 이어지는 하청, 재하청 구조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고 했다.

전교조 한 관계자는 “이번 공론화는 정부가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면서 “모든 결정을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기면서 정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중3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8)씨는 “백년지대계인 교육, 특히 대입제도안을 만들면서 교육부가 1년간 한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책임은 지지않고 권한만 가지려는 교육부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난이 거세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도 수능전형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재정지원사업으로 이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