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북미 중재역할 ‘제자리걸음’
文 정부, 북미 중재역할 ‘제자리걸음’
  • 최대억
  • 승인 2018.08.06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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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소강국면
靑, 기존입장만 고수
돌파구 마련될지 주목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소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당분간 미미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북미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이행순서를 두고 갈등하는 것과 관련해 다시 중재의 목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북한에게는 비핵화 속도를, 미국쪽에는 북한의 요구 수용 등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의 속도를 내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쪽에 대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전 조처에 대해서 성의있는 입장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기서 비핵화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 ‘핵 시설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북미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면서 외교 안보 현안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연내 종전선언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하반기 구체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대화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3~4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참가국 외교장관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6·12 북미정상회담 후 1개월 반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압박’카드를 꺼내든 점도 문재인 정부는 ‘정상외교’를 국면전환의 열쇠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우리의 (협상)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핵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비핵화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달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 외교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정상간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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