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재정자립도 확 높일 방안을
대구·경북 재정자립도 확 높일 방안을
  • 승인 2018.08.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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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공시가 시작된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도는 줄곧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선심성 복지와 단체장 치적 쌓기용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세나 기타수입이 적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그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 자료이다. 특히 취약한 재정자립도는 분권형 자치행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을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지자체로선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 예산 기준 53.4%로, 지난해 53.7%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 재정자립도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2.5%로 가장 높고, 경기 69.9%, 세종시 69.2%, 인천 66.9%를 기록했으나 반면 대구는 54.2%, 경북은 33.3%에 그치면서 대구 8위, 경북 14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지방재정은 지역총생산(GRDP)의 지출 측면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지역 내 수요창출 뿐만 아니라 각종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기반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2012년 대구·경북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7.1%, 18.4%를 차지했으나 2016년에는 각각 32.8%, 20.4%로 확대되는 등 지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재정자립도의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복지사업 상당수가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지자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한 것이 원인이다.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8: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비 지방 떠넘기기 등을 제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교부금 차등배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자체도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세원을 개발하고 한정된 예산을 아껴야 한다. 손익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규모 행사유치, 단체장 치적용 사업 등을 극력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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