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주장
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갑·사진)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TF’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계엄과 관련한 문건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유출됐는지, 군 내부의 기밀·보안 문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해당 문건이 청와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내란음모와 반란을 꾀하기 위한 이행계획이라면 더욱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는 법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와 달리 사실조사를 통해 국정사안의 실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수사 중인 사건도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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