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항 이전지 대구시 편입론 대두
통합공항 이전지 대구시 편입론 대두
  • 김종현
  • 승인 2018.08.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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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립’ 우려 해소하고
이전 반대여론 잠재울 카드
“행안부가 통합 의뢰하면
경북도 결정 불필요” 주장
대구공항통합이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대구시민의 통일된 의견도 모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이전 지역을 대구시에 편입하는 방안이 통합이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통합이전 후보지역이 경북도내에 있어 대구시의 이전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이전을 하더라도 대구에 공항이 없어지면 ‘하늘 길’마저 상실해 대구가 내륙의 섬으로 몰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김해공항은 당초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지만 부산시가 편입시켜 현재 김해공항은 부산시에 속해 있다.

도내 이전 후보지를 대구에 편입시키면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상당수 잠재울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대로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쉬울 수 있다. 일부에서 경상북도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편입론자들은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때 행정안전부 주도로 대구시 편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의뢰하면 경북도와 도의회의 결정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군수와 군의회의 결정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하면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경우 공항통합이전이라는 국책사업 주민투표에 행정구역 통합을 조건부로 달아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지방자치법 제8조1항 단서로 경북도(의회)의 결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투표결과 통합찬성이 많으면 대구광역시의회의 편입결정으로 편입이 마무리된다.

공항 이전지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에 편입되면 편입지역에 도로망이 확충되고 각종 문화복지 혜택도 늘어나게되는 한편 공항명칭을 ‘대구공항’으로 유지할 수 있어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대구공항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야기를 꺼낼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공론화시키기 곤란하다”며 “이전 후보지로 군위와 의성 두 곳 가운데 어디가 될지 모르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이전 반대측은 “대구 공항이 경북으로 이전되면 최악의 경우는 GRDP가 매년 3~4% 감소할 수 있고 공항이 없는 도시로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이익이 엄청나다”며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 이전지의 대구시 편입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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