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 공방

野 “국정조사 실시”
與 “정치공세 불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12일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7건이 확인돼, 관련업체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 석탄은 3만 5천여 t에 달하고 가격은 66억원 상당이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등을 위반한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북한산 석탄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를 일개 업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꼬리 자르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 진위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산 석탄 반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어떻게 방조될 수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실을 무려 10개월이나 지나 확인했지만,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과 뒷북 발표에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로 가져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여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국당 등이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공세로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 10월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팩트”라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국당의 경우 4·27 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한 홍준표 전 대표의 인식에서 한치도 더 나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창준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