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쌈짓돈’ 특활비 완전폐지 합의
여야, ‘쌈짓돈’ 특활비 완전폐지 합의
  • 이창준
  • 승인 2018.08.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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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 회동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
구체적 개선 방안 의장에 일임
16일 국회 차원 입장 밝힐 것”
문희상국회의장-여야원내대표와회동
13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는 13일 그동안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비판 받아온 국회 특수 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회동을 통해 이 같이 결론 지었다.

문 의장은 여야의 국회 특활비 폐지 방침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의 결단을 내렸다”며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간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를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더 구체적인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아마 이번주 목요일에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밝혀질 것”이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분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해서)내년 예산 폐지는 물론 올해 7월부터 미수령 중에 있는 특활비 역시 이후에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당이 앞장서 발표했고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두당을 견인해 나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는 국익 차원의 의회외교, 의원 연구모임 등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작년보다 약 19억원 줄어든 62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를 유지하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편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기존 사용내역을 먼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양당이 업무추진비를 일정 증액하는 대신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선회했다”며 “기존 특수 활동비 사용내역 공개 없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한다면 이는 결국 은폐된 특수 활동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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