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브레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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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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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일상의 매너리즘에 빠진 정부는 현실의 지표들이 마이너스의 경고치를 보이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미 이러한 수치는 익숙해져버린 듯 즉각적인 대처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를 그리고 있는 부문에 재정과 인력지원으로 만능의 처방을 하는 냥 평온하다.

아기 때부터 동영상으로 길들여진 십대 아이들이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하듯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것일까. 적어도 과거의 정부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면 보는 척이라도 하고 대처방안의 논의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지만 작금의 정부는 도무지 고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전격적인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시장은 아우성인데 이를 진화하려는 시도는커녕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도 결정해 버리니 시장은 2년 만에 30%의 임금인상을 껴안지 못하여 난리가 났다.

아기 때부터 동영상으로 키워진 아이들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을 아랑곳 하지 않는다. 그저 쇼킹한 영상에만 반응할 뿐 현실의 자신의 생활에는 무감각해진다. 이러한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생활도 선생님도 친구와의 관계도 무덤덤하다. 그들이 활기를 찾는 곳은 오직 온라인 속뿐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뇌처럼 정부는 일상의 정책이나 현실의 소리에는 무기력해지는 모습이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나면 대통령부터 모든 행정력이 해당 사건에 집중되어 국정이 마비되듯 급한 업무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일에는 경중이 있고 순차가 있다. 프로세스대로 돌아가야 무리가 없고 후유증도 적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상의 자극에는 반응이 없다. 현장의 목소리는 의례 그러려니 하고 현실의 지표, 예상되는 지표의 수치를 무감각하게 보고 있다.

급기야 잘나가는 상장사들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어닝쇼크를 발표하게 만들었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현저한 실적에 입술을 바싹 깨물어 보지만 국내 사정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살기 위해선 길을 찾아야 한다.

마냥 퍼주는 정치의 끝은 그리 길지 못하다. 전례 없는 폭염에 전기요금의 누진제가 도마에 오르고 한전은 탈 원전 정책에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유례없는 적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상반기에만 8천억의 적자를 내니 일 년이면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할 것인데 이의 대안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판매하면 할수록 적자의 폭이 늘어난다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수익원을 찾아내지 못하면 닫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를 껴안고 정부의 정책만 따라오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상황도 다를 바 없다. 코스피 상장 기업 중에 30% 가까이가 올해 2분기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자동차, IT, 통신 등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OECD마저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안팎으로 이렇게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는 정부는 태평하고 기업과 국민들은 속이 타고 있다.

정부는 현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시스템으로 지원을 더 한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부진한 산업과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고 복지를 늘리고 재정을 풀어내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움츠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평화 고스프레가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를 돌리고 있는 기업마저 온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생각해보자. 늘어난 국가부채와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국가예산은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국내 경제를 받치는 수레바퀴가 탄력을 받아 속도를 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빚내서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생산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눠야 한다. 있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국민들이 지원과 복지만 바라보게 만들면 안 된다. 어려울수록 더 힘을 내서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렵다고 지원하고 안 된다고 지원하고 나라의 지원이 빠지면 퍼져버리는 나약한 국민과 기업은 발전의 모토가 될 수 없다.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는 정책이니 만큼 제발 백년 아니 50년만이라도 미래를 보자. 지금 상처에 밴드를 붙여준다고 곪고 있는 상처가 나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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