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정상회담 ‘비핵화 시간표’ 받아내야
평양 정상회담 ‘비핵화 시간표’ 받아내야
  • 승인 2018.08.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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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 회담을 갖기로 했다. 그저께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제께의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면서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점은 북한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권 수립일인 9·9절 70주년을 피해 내달 중순 이후로 날짜를 조율 중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지금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6·25 전쟁의 종전선언과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 및 김정은 정권의 체제보장이다. 북한은 이러한 조건의 진척에 상응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담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점을 갖고 미국과 북한이 현재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로가 ‘너 먼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방안을 모두 거절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도 거부했다는 것이 미국의 발표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언급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망발’ 또는 ‘특정 국가 비위 맞추기’ 등의 표현으로 써가며 맹비난했다. 종전선언이나 제재완화 이전에는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 표시이다.

종전선언은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종전선언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뭔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부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북한이 핵 폐기를 거절하고 다시 개발하더라도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기가 어렵게 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보아가며 당당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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