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2만1천여개 면적 그린벨트 사라져”
“축구장 22만1천여개 면적 그린벨트 사라져”
  • 김지홍
  • 승인 2018.08.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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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압축도시 정책’ 주장
“자연·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국회의원이 1970년대부터 축구장 22만1천535개만큼 그린벨트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4일 김 의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53억9천711만㎡)이, 40여년이 흐른 3분의 1 정도(2017년 기준)인 15억5천75만㎡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천㎡) 22만1천535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억9천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경남이 2억5만988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만 303만2천㎡이 해제됐다. 이어 전북 2억2천540만㎡, 충북 1억8천270만㎡, 부산 1억3천782만㎡, 경기도 1억3천110만㎡ 순으로 해제됐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2000년대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천75만㎡ 중 이명박(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천832만㎡과 1천982만㎡으로 전체의 8%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는 잘못된 도시 확장 정책 탓인 만큼, 압축도시 정책을 통해 마구잡이식 그린벨트 해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여전히 팽창적 도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해제정책을 이어가려 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자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난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으로 보존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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