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꼼수 말고 전면 폐지하라”

바른미래당·정의당 주장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는 물론 국회에서 지원하는 특활비 전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 존치 여부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 요청도 응할 생각이 없으며, 전면적인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양당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특수활동비 수령 대상자들은 기수령 특활비를 반납했고 이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전면폐지 합의 내용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오후에 민주당은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고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부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양 당에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행태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전면폐지를 주장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고 있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총 62억원 가량의 특활비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특활비의 2/3가량에 해당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남겨두고 있어 ‘반쪽 폐지’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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