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프리 3법’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16일,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맞춤형 규제완화 특례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과 AI·빅데이터·IoT 등을 활용한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개정안(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기존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면서 적용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추 의원은 “규제프리3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업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온 법적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신산업 추진에 날개가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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