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폐지…상임위 지원비 즉각 중단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폐지…상임위 지원비 즉각 중단
  • 이창준
  • 승인 2018.08.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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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장단 몫만 집행 계획
2019년 예산도 대폭 감축 편성
집행 관련 모든 정보공개 수용
손맞잡은문희상의장과상임위위원장들
손 맞잡은 문희상 의장과 상임위원장들 16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 위원장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협치를 다짐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정보위원회 이학재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국회의장단 몫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여야는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지만 전체 60억원대 특활비 중 대상이 10억원대로 파악되자 ‘꼼수 폐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특활비는 특활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인태-국익위한최소한특활비폐지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거나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의 회동에서 “특활비를 안 쓰시겠다고 신문에 다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는 납작 엎드려 국민 뜻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고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혔다. 문 의장은 “사전에 여러분 뜻을 다 수렴했다”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논하는 절차를 생략하면 이상한 것 같아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의장은 국회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으나 국회의장단 특활비에 한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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