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개업때 7.6곳 폐업…대구 자영업 무너진다
10곳 개업때 7.6곳 폐업…대구 자영업 무너진다
  • 강선일
  • 승인 2018.08.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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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직격탄’
취업자 감소→소비위축 심화
구직·퇴직자 ‘가족과 함께’
무급종사 1년새 7천명 늘어
대구지역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대구경제의 침체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친노동·소득주도 정책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무급가족 종사자’는 오히려 늘고 있어 정부의 친노동·소득주도 정책이 ‘내수침체→기업실적 하락→고용 감소→자영업 경기악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10곳 문열때 7.6곳 문닫아

19일 국세청 국세통계 및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신규등록 인원은 4만7천293명이고, 폐업등록 인원은 3만6천325명이다.

자영업자 10곳이 새로 문을 열 때, 7.6곳은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폐업신고 이유는 10명 중 5명 정도가 ‘사업부진’과 ‘양도·양수’를 꼽을 만큼 경영악화 요인이 가장 많았다.

대구 자영업의 ‘몰락’은 최저임금이 16.4%나 오른 올들어 더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대구의 자영업자 수는 28만7천명으로, 작년 같은달 29만4천명에 비해 7천명이 줄었다. 이 중 4대 자영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와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7월 29만2천명에서 올 7월에는 28만4천명으로 8천명이나 줄어 감소폭이 더 컸다.

이들 4대 업종의 작년 폐업률이 8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영향이 더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구 제조업 취업자수도 같은기간 26만5천명에서 25만4천명으로 1만1천명이 감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비위축 심화 등에 따른 폐업 자영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착화되는 ‘고용 절망’

이처럼 자영업 폐업이 대구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를 넘어 ‘절망’수준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에서 촉발된 경영악화 문제가 내수침체나 기업실적 하락 등과 연계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실제 지난 7월 대구지역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는 각각 23만7천명, 7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달 24만3천명, 9만4천명과 비교해 무려 2만명이 감소했다.

반면,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월급없이’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작년 7월 4만8천명에서 올 7월에는 5만5천명으로 7천명이나 늘었다. 결국 자영업을 비롯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퇴직자들이 가족 등과 함께 ‘생계형’ 일자리에 목을 멜 수 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경북연구원 등 지역 관계기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자영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이는 내수부진 및 기업실적 하락과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특히 자영업 몰락은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40대 이상은 몰론 20대 이하 청년층의 경제활동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정부 경제정책의 대폭 수정과 함께 대구의 시장수요 및 인구구조에 맞춘 시장 재편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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