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언제까지 끌고 가나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언제까지 끌고 가나
  • 승인 2018.08.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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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쇼크’의 불똥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에도 떨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의 ‘고용 동향’에서 사상 최악의 ‘일자리 재앙’이 재확인된 것이다. 이에 당정청은 그저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거기서 고용쇼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해결책은 고작 세금을 더 쏟아 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일자리 재앙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없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운용의 기본 틀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이로써 경제성장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친노동적 경제성장 정책이다.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민간소비가 늘어나면 성제성장률도 올라간다는 말은 맞다. 사회적으로 볼 때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 정책의 기본 목표를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비록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급격한 임금인상과 면밀한 준비가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일자리 재앙을 불러왔다는데 의견 일치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보다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나 내수정체와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을 고쳐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재앙이 최저임금 탓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팀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지금도 고용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만 해명한다. 청와대는 올해 초에는 6월경이면 고용사정이 나아진다 했다. 이제 와서는 연말이면 정책 효과가 드러날 것이라 한다. 재계, 학계, 중소기업, 심지어는 김동연 부총리의 우려까지 무시하는 청와대의 독선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34조원을 일자리 정책에 투입했지만 고용 상황은 오히려 참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저께 또 국민세금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안 되는 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좌파 경제학자인 윤소영 한신대 교수조차도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반경제학적 주장”이라며 문 정부의 ‘경제학적 문맹 또는 사기’라고 까지 주장했다. 나라 살림 거들나기 전에 정부는 정책 틀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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