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고용개선에 職 걸라”

“결과 충분하지 못했다”
일자리정책 실패 인정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허술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7월보다 5천 명이 느는 데 그치는 등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민간 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의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에서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며 충분치 못한 고용위기를 인정, 처음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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