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민의 ‘탈원전’ 반대 이유 타당하다
울진군민의 ‘탈원전’ 반대 이유 타당하다
  • 승인 2018.08.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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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앞 투쟁을 무기한 이어가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게 됐는데 정부는 피해를 줄일 대책 하나 없이 정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파생된 울진군의 손실을 어느 정도라도 보전해주던지 아니면 정부의 주장대로 원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울진 원전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봐도 타당한 주장이다.

울진군의회와 울진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오늘 울진군청에서 ‘탈원전 정책 전면 무효 및 원전 계획 재수립’을 촉구하는 시위 일정을 확정짓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다. 이들은 오는 30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9월부터는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진군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재경 울진군민회와도 연계해 매회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울진군은 완전히 핵폭탄을 맞은 격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울진지역의 직접 손실액이 연간 41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 일자리 감소, 원자력 관련 특성화 교육기관 쇠퇴 등을 모두 합하면 울진군이 입을 직·간접 피해액이 66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울진군의 주장은 객관적 입장에서도 이해된다. 울진 군민은 탈원전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선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할 때는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원전이 위험해 탈원전 정책을 편다고 한다. 정부 주장처럼 원전이 위험하다면 울진에서 모든 원전시설을 모두 걷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층에서도 60.5%가 원전에 찬성했다. 지난해 상반기 1조2천590원의 순이익을 냈던 한전이 탈원전 이후 올 상반기에는 1조1천690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탈원전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함께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고집불통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 정부가 소통을 운운하지만 국민의 주장에는 완전히 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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