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 윤정
  • 승인 2018.08.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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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소상공인 센터 방문
소상공인과 현안문제 논의
한국당 이완영 의원(사진 가운데)이 21일 서울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의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천막을 찾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현장참석자들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입,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같은 소상공인 현안을 긴밀하게 점검하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출신인 이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고용참사’에 해법을 찾아야 할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일선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올해 자영업자 폐업이 사상 최다인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고시 재검토,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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