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내년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 승인 2018.08.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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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적 재정 운용”
8대 선도사업에 5조 투자 등
R&D 예산 20조 이상 확대
저소득층 구직수당 지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기로
2019예산안당정협의
손에 손 잡고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일자리 예산안을 역대 최고치로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 참석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때”라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등 8대 선도사업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만5천 명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는 의욕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실업급여를 포함해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힘든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7% 이상 늘어난 462조 원 수준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일자리 분야를 비롯한 전체 예산안 규모 증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으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고, 예비군 동원훈련보상비도 2배 인상한 3만2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 협의를 끝낸 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예산 집행이 중요한만큼 올해 예산입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기재부 내에 점검팀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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