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文정부서 성장한 건 세금뿐”
김무성 “文정부서 성장한 건 세금뿐”
  • 최대억
  • 승인 2018.08.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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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경제팀 물러나야”
김무성 의원(자유한국당)이 23일 “현 정부에서 성장하는 것은 세금뿐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정책포럼·자유시장경제포럼·한국금융ICT융합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이어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이 홍장표 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 사람은 맑시즘(마르크스주의) 전공자”라며 소득분위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지표를 인용하면서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경제 총책임자인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준비가 부족한 주 52시간제 도입, 폭염에 따른 전기료 급등, 건강보험료 인상, 늘어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반 서민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주제인 금융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낮췄다”며 “금융업체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게 24%의 금리로 돈을 아예 빌려주지 않아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급전을 빌리기 위해 일수돈을 쓰거나, 수십 퍼센트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명지대)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상당수는 ‘비자발적 자영업자’일 개연성이 높다. 만약 실직하지 않았으면,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규제완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실직을 줄이는 것이 최대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인 문종진 교수(명지대)는 “서민금융 취급기간의 대출금리수준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처럼 은행의 일반차입허용, 회사채발행 허용, 유동화 허용 등의 조치로 자금조달 코스트를 낮춰야 한다. 동 기관 스스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CB등급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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